2018. 2. 1.(금)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1. 12.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90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련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인용 조문 수정 (안 제1조, 제1조의2,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26조의2, 제28조)

나.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규정 삭제 (안 제7조의2)

- 공동주택 모범 및 우수관리 단지 선정 업무를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

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 (안 제9조)

- 위원 임기 3년(연임가능) → 임기 2년(연임가능)

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시 입주자 서면동의 규정 완화 (안 제14조)

- 입주자 5분의 1 이상 → 입주자 10분의 1 이상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5. 5.20.)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주택법 조문중 공동주택 관련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7조의2는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의거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정비하였음

▸안 제14조는 분쟁조정 신청을 입주자의 5분의1이상에서 10분의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완화하려는 것이며, 그외의 개정사항은 인용조문을 현행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